건설업실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과태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주가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과 및 안전 및 보건조치등을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 교육하여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수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산안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채용할 때 등록된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이수하도록 해야 한다.(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면제 받을 수 있다. 교육대상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시간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1시간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

2023. 12. 27. 17:33

건설업실무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선임 기준 및 과태료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공사금액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합니다.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 기술자로 하여금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특급기술인 경력 5년 이상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경력 10년 이상 3. 특급기술인 경력 3년 이상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경력 5년 이상 3. 특급기술인 4. 고급기술인 경력 3년 이상 5. 산업기사 경력 7년 이상 30억원 이상 1. 기사 경력 3년 이상 2. 산업기사 경력 5년 ..

2023. 12. 27. 15:23

건설업실무

외국인 근로자 취업비자 종류

우리나라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 중 하나로,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건설업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 거주 (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

2023. 12. 26. 00:02

건설업실무

「중대재해처벌법」확대적용 꼭 확인하세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2022년 1월27일 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 적용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2023. 12. 23. 02:34

건설업실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제도(24년 확대 적용)

이글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건설업 특성 상 여러 현장에 투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등 사업장의 잦은 이동으로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한 제도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일한 내역만큼 “퇴직공제금”을 적립하고,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여러 사업장에서 적립한 내역을 합산하여 지급 받도록 마련된 제도 퇴직공제 적용대상 -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로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적용 대상 (적용제외대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 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

2023. 12. 21. 18:11

건설업실무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선임 기준 및 과태료

이글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선임기준 및 미배치시 과태료 등 관련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선임기준 공사계약금액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관계 수급인은 100 억원 이상) 120 억원 미만(「건 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 억원 미만) 1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한다 공사금액 120 억원 이상(「건 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 억원 이상) 800 억원 미만 별표 4 제1호부터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800 억원..

2023. 12. 21.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