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확인

이 포스팅에서는 2023년과 비교해서 2024년에는 어떤 건설제도가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제 목 당 초 변 경 관련법규 및 시행일 상호진출 보완조치 개편 전문공사 보호구간 -공사예정금액 3.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 제한(∼‘23.12.31) *2억원 미만은 건산법에, 2∼3.5억원 미만은 발주세부기준(국토부고시)에 규정 전문공사 보호구간 일부 조정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 제한 (’24.1.1∼’26.12.3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제도 시행 - 시행일 : ’24.1.1 전문업체간..